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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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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진사진그림자

박홍우

고문변호사

1982년 법관에 임관된 이래 2016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34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사건을 담당하여 송무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분야의 노동사건·교통/산재/의료사건·신청사건·회사회생사건 전담부, 형사분야의 경제사건·선거사건 전담부, 행정사건 전담부 및 가사·비송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사법시험 3차시험위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공법이론과 판례 연구회’ 회장,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 형사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전문분야
    • 일반민사, 형사, 기업일반, 금융, 부동산, 고용과 노동, 행정, 가사, 헌법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76,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79,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6, 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1991~1992)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2008년 수료, 16기)
  • 자격
    • 제22회 사법시험 (1980)
      사법연수원 (1982, 12기)
  • 경력
    •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8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사법연수원 교수 (1997)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0)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2011)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2012)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겸임) (2013)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2014)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2016.4.~)
      황조근정훈장 수상 (2016.7.)
      서울시 중랑구청 고문변호사 (2016.12.~2018.12.)
      사단법인 문화나눔 이사장 (2017.1.~2018.12.)
      국악방송 이사 (2017.2.~)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2017.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2018.3.~)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019.4.~)
  • 논문 및 저서
    • - 주요 논문 -

      정부불신임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1979)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연차유급휴가권”, 재판자료 제39집: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87)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 검토”, 고시계 422호 (1993. 12.)
      “선거구획정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동향”,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1994)
      “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한계”, 재판자료 제77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도서관 (1997)
      “헌법심판절차진행중 청구인 등의 사망과 관련되는 문제점 검토”, 법과 인간의 존엄: 청암 정경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선거권의 평등”,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배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헌법재판소 (1998)
      “정리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판자료 제86집: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환경권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제도”, 각국의 양형제도, 법조협회 (2002)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금지 원칙”,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핀란드의 사법제도”, 세계헌법연구 제8집,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3)
      “확정판결과 한정위헌결정 문제”, 법률신문 (2004. 2.)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진행 방법”, 재판자료 제104집 : 바람직한 민·형사소송 실무운영방안, 법원도서관 (2004)
      “태국의 사법제도”, 세계헌법연구 제12집 2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56권 11호, 법조협회 (2007. 1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헌법상 한계”, 현대 공법의 이론과 판례의 동향,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편, 도서출판 관악사 (2014)


      - 저서 -

      코멘탈 헌법(공저), 법원사 (1992)
      법학의 이해(공저), 길안사 (1997)
      주석형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8)
      헌법판례해설 I(공저), 대법원 헌법연구회 (2010)